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與 "무리한 입법 막아야" 野 "삼권분립 훼손"

주호영 국민의힘 "재의요구권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무리한 입법 막을 방법"
박홍근 민주당 "대통령실, 절박한 농심·국회 입법권 거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다고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실의 윤허를 받으면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됐다고 맞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여러 차례,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에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이나 4대강 보 해체, 북핵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등 각종 정책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실패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며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였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매도했다"며 이 같은 대통령실의 의사에 국민의힘은 일일이 '윤허'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원리를 무참히 훼손당했다"며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집권 여당은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 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다며 이를 13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적으로 환영하고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온갖 핑계로 특검법 심사를 계속 지연시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양 특검법의 법사위 심사가 지연되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진해 국민의 요구대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