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드라마·K팝, 주민들에 허용해야"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유엔(UN, 국제연합)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사무소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인권결의안을 47개 회원국 합의를 바탕으로 채택했다.

이는 2003년 첫 채택한 이래 21년 연속 채택이다.

특히 이번에 한국은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내용도 담겼다. 한국이 생산한 드라마나 노래 등 콘텐츠를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권리 침해 가운데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꼬집은 맥락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번 결의안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추가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 정부 때 겪은 바 있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됐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적혔다.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 인권 현안을 정리한 기존 결의안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구금시설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및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보통 차기 결의안 내용은 이전 버전을 기반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조국의 위신을 깎아내리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비현실적인 꿈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