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한은서 약 48조원 일시 차입…세수 부족 영향

장혜영 의원 "무분별한 감세…정부, 재정 운용 어려움 겪어"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48조원 가량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은행과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누적 48조1천억 원의 차입금을 조달했다.

정부의 작년 누계액 34조2천억원을 1분기 만에 넘어섰고, 금액에서도 14조원 가량 더 많은 상황이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신용대출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부가 1분기 대규모 조달에 나선 것은 세수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3월 말 법인세가 들어오면서 정부는 17조1천억원을 상환했다.

장혜영 의원은 "일시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자산시장 부진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무분별한 감세로 인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며 "정부의 빈번한 일시 차입은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현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