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채용시 임금 공개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를 담당한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번 정책 크게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으로 분류했다.

먼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①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③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 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②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③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④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 ①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②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③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④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⑤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천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