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철회해야"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야당이 단독 가결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철회를 요구했다.

당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 등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최민희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한다'는 물음에 "이런 부분이 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 전 의원 임명을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