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파행…통과 디데이 13일? 27일?

애초 13일 본회의 처리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돌발 변수 등장
13일 상정 못 하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 전망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애초 13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사전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일정이 잡히고 있지 않아서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며 파행했다.

이날 법안1소위 안건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방안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12일 법안1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특검법의 13일 본회의 통과를 내세우며 지난 6일에 이어 이날도 단독 개최를 불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축조 심사한 민주당은 11일에도 법안1소위를 열고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에 특검법은 실익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으로 파생된 여야 간 대치로 당분간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상 국회는 본회의 개최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본회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지만 이번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TK 신공항 특별법 역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탓에 법사위 파행은 지역 정치권에 아쉬운 대목이다.

애초 지난달 말 TK법이 최대 난관으로 꼽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여야 합의 속에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처리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다. 거대야당 협조의 지렛대 역할을 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도 이달 초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변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50억 클럽 특검법이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13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TK법 통과의 디데이는 차기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이 될 공산이 크다.

물론 13일 본회의까지 아직 시일이 있어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특검법 외에도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이 원내지도부 교체 시기로 어수선한 상황을 보이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이견 탓에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법안 제정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후속 조치도 탄력 받을 수 있는 만큼 국회 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