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법사위, 왜 TK통합법 제동 걸었나…겉으로는 "TK반발 탓"

애초 목표로 둔 충남·대전 통합법 국민의힘 반대에 좌초
"패키지로 묶어 야당에 책임론 전가" 분석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곽규택(앞 부터),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처리하고 그동안 보조를 맞춰왔던 대구경북 통합법을 갑작스럽게 보류시킨 것을 두고 지역 정가 등에서는 애초부터 정부와 여당의 관심 밖 사항임이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사위는 대구경북 통합법 보류와 관련 대구시의회 등의 반발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으나 그 이면에는 정부·여당이 행정통합을 통해 노리려 했던 '꼼수'가 있었다는 것.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전남·광주 통합을 염두에 둔 상황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통합으로 중원장악을 하려 했으나 의도와 달리 대구경북이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단체장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상황에 처하자 통합의 실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 지역 사회의 반발을 이유로 중지시켜버렸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의 행정통합 3법 심사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견차로 밤 11시 넘어 심사가 보류됐고, 24일도 예정된 시간을 2시간 가까이 넘겨서야 재개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충남·대전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내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전남·광주 통합법만 일사처리도 통과시켰다.

정치권 관계자는 "목표로 삼았던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엎어지자 협상 카드에 가까웠던 대구경북 통합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 장 의원이 사인을 주고 추 위원장이 결론을 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두 지역의 통합법 불발을 국민의힘 탓으로 전가하면서 당세가 강한 전남·광주 통합에 모든 지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져갔다. 또한 국민의힘 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간 갈등 조장도 불러일으켜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어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가 '통합의 대의에 공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제시한 보완 요구조차 마치 지역 내 심각한 갈등인 양 교묘하게 왜곡하여 발목잡기의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완벽한 통합을 위해 보완책을 요구하는 당연한 목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통합 반대'의 명분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텃밭에만 특혜를 주려는 '정치적 갈라치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