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만 통과시킨 법사위…국힘 "야비한 차별" 격앙

추미애 "여당 회피" vs 나경원 "민주당 핑계"... 행정통합법 두고 '네 탓' 공방
주호영 "지역 갈라치기", 추경호 "말로만 지방분권" 재논의 및 통과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이날 오전 개의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을 처리하자 야당은 '졸속 처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갈라치기이자 야비한 차별"이라는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거수 표결해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내 반대 여론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회피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무산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적반하장'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했다고 (민주당이) 핑계를 대는데, 저희가 보기엔 광주전남만 해주려 한 거다"고 했다. 나 의원은 3개 지역 특별법안의 차별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저희는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법안) 통과 안 시켰나"라고 반문하며 "어제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이 아무도 반대 토론 안하니 (민주당이) 정회·산회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일방 무산시킨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도 일제히 행정통합 제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을)은 법사위의 '선별적 제동'에 대해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야비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의 지도부가 우리 지역의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 데 이토록 무기력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말로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로는 오직 '우리끼리'만 챙기고 보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하루빨리 대구경북통합법에 대한 논의를 속개해 이번 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