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통령실 3법 발의하겠다…불법 기밀 유출 대비"

"국가 간 도청 문제 국제사회 오랜 쟁점…사실관계 철저히 확인 및 시정"
"정부, 법인세 인하…경기 못 살리면 세수 감소에 기름 부은 것"
"경제난국 돌파·전략 사업 진흥…여야정 경제 자문회의 개최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운영의 공적절차성과 보완적 완결성을 지키고, 대통령 관저 비서실의 운영 및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완 체계의 엄격성 지키는 공적 대 점검 비상 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간의 도청문제는 국제사회의 오랜 쟁점이다.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이라면서도 "눈뜨고 코 베이는 국제관계를 직시해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자주 국가 다운 지혜"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세수 감소 경계가 필요하다. 세수가 예상 외로 줄면 어려워 국가 살림도 경기 대응도 재정 안정도 어려워진다"며 "정부의 말대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세수의 감소, 유류세 인하 요인도 있지만 최근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가 근본 원인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세수만 줄이고 경기를 못 살리면 결국 정부는 세수 감소에 기름을 부은 것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의 그립을 잡아야 할 때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컨텐츠, 우주 등 5대 신 전략사업 분야에서 위기 돌파할 담대하고 구체적인 정부 전략이 안보인다"라며 경제 난국 돌파와 전략 사업 진흥을 위한 여야정 경제 자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