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尹정부 해야할 일 하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세상을 등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식에 참석한 후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해야할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적극 나서겠다면서 정부여당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제안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18일 오후 9시 19분쯤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하루하루 피말라가는데 정부의 대책은 더디기만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건 지금 당장의 구제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예방대책이나 까다로운 추가대출 대책만 내놓았다"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경매중지를 지시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시민단체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준비모임'을 꾸렸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은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제안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 전세사기 피해를 겪다 숨진 20∼30대 청년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은 "오늘 인천 주안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의 49재 추념식에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했다. 한분, 두분, 그리고 이제 세분을 추모하게 된 현실이 너무도 참담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피해자분들의 울분을 외면하지 마시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시라.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 때이자 여당 소속이던 2020년 일명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한 줄기인 주거 안정 관련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