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구특위 "획기적 대책 없으면 인구 감소 피할 수 없다"

국회 인구특위 정부 부처에 저출산 막을 '획기적 대책' 주문
기재부 차관 "구조적 문제 있다. 한 두 가지 대책으로 급격한 반전 쉽지 않을 듯"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에서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들이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측은 획기적 대책을 고민한다면서도 급격한 반전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효과는 없고, 출산율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는 것 같지만, 실제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저출산 예산의 50% 주거 지원 예산인데 (국민들이) 다시 갚아야 하는 자본 예산"이라며 "항목들이 너무 많다. 기저귀·분유·취약가구 지원·양육비 지원 등은 신혼부부 입장에서 체감 정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하면 내년에는 출산율 더 줄 것 같다.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데,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과거에 인구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산아 제한을 하기도 했다"며 "인구가 주는 시기에도 노력했지만, 재원이나 예산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분석해 획기적 대책을 찾아보려 한다. 다만 한 두 가지 대책으로 급격한 반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에 이어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는 두 자녀 이상 낳으면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헝가리도 네 명 이상 낳으면 소득세를 면제해 줘 효과를 거뒀다"며 기재부도 아이를 낳는 부모를 위해 더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라북도 김제시 인구가 한 때 26만명에서 8만명까지 줄었다"며 "현재는 어떤 정책을 해도 인구 증가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앞서간 나라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인구 감소한 뒤에 재정을 투입하면, 어떤 정책을 발동해도 효과가 없다"며 "북유럽 국가들과 세입·세출 구조가 다르지만, 이들 국가는 인구가 왜 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력난이 심하다"며 "정부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 외국인 근로업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인구특위는 각 부처 장관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두 번이나 연기된 끝에 열렸다. 인구특위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5개 부처 장관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 업무보고 때 잠시 참석했을 뿐 다른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 순방 수행 등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인구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종윤 의원은 "대통령도 인구 감소에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장관들이 불참했다"며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왼쪽부터),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