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거주 장기 미보유 자동차 소유자, 말소 등록 가능해

창원시청 전경. 제공 창원시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채권‧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 소유자는 멸실 사실인정을 받아 말소 등록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 없이 자동차를 폐기했거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 지났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멸실 사실인정 대상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승용자동차는 11년, 승합자동차와 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는 10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은 12년 이상 연수가 지난 차량이다. 최근 3년간 운행기록(범칙금, 과태료, 주정차위반 등)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자동차 검사기록이나 의무보험 가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과에서 면담 및 신청해 멸실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말소등록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