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꼬투리 잡아 한미 핵우산 강화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갖은 악담을 퍼붓더니 '미국과의 핵 공유'라는 말꼬투리를 잡아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기대했던 실수를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게 못내 아쉬웠던지 '마침내 한 건 잡았다'는 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미국과 핵 공유" 운운한 것은 물론 '오버'다. 나토 회원국에 배치된 미국 핵은 미국과 공동관리하고 운용계획을 같이 논의하지만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배타적으로 행사한다. 즉 '나토식 핵 공유'는 핵 사용 결정권을 공유한다는 의미의 '핵 공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도 마찬가지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의미는 이것이다.

그렇다고 '워싱턴 선언'이 '대국민 사기'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한 핵우산 정책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받고 핵 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훈련을 미국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북핵 대응력은 그만큼 제고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시 핵우산 제공도 나토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나토식 핵 공유'는 30여 나토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체계다. 핵 사용 결정 때 각국의 의견을 신속하게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다. 반면 이번에 합의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NCG)은 한미 양자간 약정이다. 그만큼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약속받은 4년간 25억 달러 규모 투자도 평가절하했다가 넷플릭스로부터 '제대로 알고 말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반박을 당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무조건 깎아내리려다 보니 이런 '묻지마' 비방이 나오는 것이다. 졸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