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팀에 최선" 이인선 의원,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가중된 경제 실패 극복 방안 논의"

'경제 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이인선 의원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어 한미동맹, 경제정책, 원전 생태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인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가중된 대한민국 경제위기 관련 대처 평가와 위기 극복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경기 민감도가 높은 고용 분야와 한국 경제 기초 체력 회복의 기반이 될 산업·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에너지 수급정책' 등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성원과 지지를 받아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은 토론회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끌고 가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에는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여러 가지 숙성되지 않은 법으로 인해 야당이 무리하게 가는 것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의 가감 없는 진단을 바탕으로 당정이 원팀이 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한 에너지 믹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린 수소 등을 조화롭게 구성한 전원 믹스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이념에서 과감히 독립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천양하 용인대 AI학부 교수는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에선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하고, 정부·지역사회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극적 연구 개발 지원과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국정 동력을 여당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괴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 프레임에 갇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