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간 1천27건 규제 개선…70조원 경제효과 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허용 등 주요 성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천 건이 넘는 규제가 대대적으로 개선됐다. 규제 개혁이 본격 단행되면서 향후 4년 뒤에는 70조원가량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1천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대폭 개선되면서 윤 정부 임기 말까지 약 7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규제 개선 사례 152건을 분석한 결과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성과로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대구시에서 추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가 꼽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제1호 안건이었다.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이날부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도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재조정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기존 500ｍ에서 200ｍ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 제한를 완화했고, 7월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구초동 당숲 보존구역의 약 60%를 문화재 규제 범위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40여 년전부터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규제 문턱도 낮아졌다. 국조실은 실현 가능한 환경보전 조건들을 부과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2026년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연간 관광객 50만 명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리 인력 고용으로 1천300여 명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산간 지역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 혁신을 통한 LG화학 당진공장 착공' 등도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겠다"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