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전력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나온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15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2분기 요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날 자사 부동산 매각과 임금 반납 등 25조7천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담은 자구안을 발표했다. 또 그동안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이어졌던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한전이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주 초에 에너지요금을 결정한다는 방침만 정해진 상태"라며 "당정 협의 날짜는 15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7~10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 지역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230㎾h, 2인 가구 289㎾h, 3인 가구 298㎾h, 4인 가구 307㎾h다. 이 경우 전기료가 ㎾h당 7원이 오르면 1인 가구 1천830원, 2인 가구 2천300원, 3인 가구 2천371원, 4인 가구 2천440원이 오른 고지서를 받는다. ㎾h당 10원이 인상될 경우 1인 가구 2천620원, 2인 가구 3천280원, 3인 가구 3천388원, 4인 가구 3천490원이 오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냉방비 폭탄' 등 국민 부담과 물가상승 압박을 고려하면 1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여권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다.
당정협의에서 요금안이 확정되면 한전은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당정에 제출한 자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전기위원회를 소집해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산업부 고시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된다.
다만, 요금 인상을 2분기 시작인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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