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오염수 시찰단 나흘간 파견 일정 합의…野 "들러리 국가 전락"

野 "오염수 방류 정당성만 더해" vs 與 "반일팔이로 국민 불안 키워"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나흘간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 따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해 3박 4일 간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찰 프로그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은 마무리되지 않아 양측이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찰에서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측은 협의에서 한국이 요구한 일부 시찰 항목에 난색을 표하거나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정부 시찰단 파견이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방문 기간만 정해졌을 뿐 오염수 시료 채취와 방류 직전까지 시뮬레이션 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은 무엇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며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동상이몽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반일팔이'를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일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는 정치 선전에 나섰다"며 "민주당은 '반일팔이'에 집착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의 실무협의 경과에 대해 14일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3박 4일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를 나눠 무슨 주제로 현장을 둘러볼지 개략적 합의가 이뤄졌으나 조금 더 협의해 발표하겠다. 이번 주에 다시 실무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