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건설노조 집회, 국민 평온한 일상 훼손해 대단히 유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불법 집회,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치안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건설노조가 1박2일 동안 서울 시내에서 벌인 노숙투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서울 도심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최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노숙하며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도로를 불법 점거해 시민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총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공공의 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건설노조가 ▷오후 5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긴 점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를 점거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