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연 84억 투입' 세종도서 부실 운영 확인…선정 과정 개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문체부는 연간 보조금 84억원을 투입하는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심사·평가·선정, 심사위원의 구성·관리에 있어 공정성의 문제점과 운영체계의 방만함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출판진흥원이 매년 교양부문 550종,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온 사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획의 독창성'과 '내용의 충실성' 등 심사 평가항목이 있지만, 각 항목 배점표가 없어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심사자별로 도서 평가 채점표가 존재하지 않고 공동 작성하는 도서평과 총평만 있어 선정 또는 탈락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강사 이상으로 교육경력 2년 이상', '신문, 잡지 등에 서평을 기고 또는 연재한 경험이 풍부한 자', '학술 및 교양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자격 규정을 뒀으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단 구성 과정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확인됐다. 특정 단체 추천인이 과도하게 반영돼 심사위원 선정 비율에 왜곡이 발생한 사실도 발견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 타이틀은 독서문화시장에 '양서'라는 평판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그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출판진흥원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치명적이며,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사업의 구조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