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 강제불용,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출석, "강제 불용할 생각 갖고 있지도 않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不用) 가능성과 관련해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로,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되지만 세입 부족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추 부총리는 '강제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진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늘상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도 인위적이고 선제적으로 강제불용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청년층, 복지지출, 민생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펑크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정부 내부에선 예산 불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