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혁신' 대구시 공공기관 7곳 통합 완료… 46억원 절감 기대

▷대구 7개 ▷울산 3개 ▷부산 1개 ▷전남 목포 1개 기관 통폐합 추진
대구 지자체 중 통폐합 가장 많아… 실적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구시가 7개 기관을 통합해 전국에서 가장 강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 점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 12개 기관은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개 기관을 통합했으며 목포대양산단은 폐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7개 ▷울산 3개 ▷부산 1개 ▷전남 목포 1개 기관 등이 통폐합을 완료했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재단 4곳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1개로 대폭 감축해 연 46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합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켰다.

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대구미술관 등을 통합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도 출범시켰다.

이밖에 경북을 비롯해 서울, 강원 등의 지자체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세웠으며 지자체는 이에 따라 자체 진단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계획을 내놨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혁신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요소"라며 "앞으로도 혁신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