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상자산 개발 기관·리설주 출신 금성학원 등 한미 함께 北 IT 외화벌이 제재

[그래픽] 윤 정부 출범후 대북 독자제재 일지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외교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총 43명, 기관은 44곳이며 7번째 제재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가 함께 북한의 IT(정보기술)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독자 제재에 나선다.

북한에서 양성한 IT 인력이 국외에서 국적 및 신분 등을 위해 IT 일감을 수주하면, 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오후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가 포함됐다.

두 기관은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에 각각 IT 인력을 파견,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자체 식별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발표했다. 북한 관련인지 모르고 이 회사에 일감을 주고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1곳 제재 대상 기관은 금성학원이다.

이곳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가 다닌 예술영재학교로 유명한데, 최근 들어 IT 및 사이버 영재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IT 인력, 해커의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학원은 현재 유력 북한 '사이버 전사' 양성소인 셈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이들 기관 연관 인물들이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 라오스 북한 식당 운영자이며 자금세탁 등으로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를 도운 유성혁·윤성일 등이다.

이들 기관 3곳, 개인 7명은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에 대한 최근 제재 이후 한미가 다시 한번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함께 단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7번째이다. 이번까지 합하면 기관 44곳, 개인 43명이 제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