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척결 위해 범정부 사기정보분석원 설치해야"

김용판 의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서 강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날로 새로워지는 사기범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25일 열린 제406회 국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사기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자괴감으로 영혼까지 파괴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보듯 사기꾼은 살인범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 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데도 능숙하다. 사기꾼의 수법과 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더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영국, 싱가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 예방교육 등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 컨트롤타워 즉,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사기정보분석원이 설치되면 현재 파편화돼 있는 여러 기관의 부분적인 대응이 아닌,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원스톱으로 대응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사기정보분석원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기방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놓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사기꾼을 척결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여·야 의원, 정부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