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장 "美 기업 중국 철수로 인한 공백, 한국이 메워선 안돼"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제재로 인한 매출 공백을 한국이 메워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 나왔다. 1일 오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반도체 실험실 모습. 연합뉴스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제재로 인한 매출 공백을 한국이 메워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 나왔다.

2일(현지시간) 공화당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 상무부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한 마이크론의 공백을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차지하지 않도록 양국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콜 위원장은 서한에서 "상무부는 이 중국의 금수조치를 물리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을 규합해야 한다"며 "중국의 부당한 금수조치로 손실된 마이크론의 매출을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잠식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둘과 같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반도체법(CHIPS Act) 시행 규정과 중국을 향한 특정한 수출 규제를 면제받도록 두면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이 가했던 제재는 정당한 데 비해 중국이 시행한 금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합법적인 국가 안보 조치에 대응해, 중국 공산당은 한 미국 기업을 두고 자의적으로 금수 조치를 시행해 버렸다. 미국은 책임지고 중국의 경제적 침략이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