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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檢 수사의뢰서 작성 착수…부분적 감사 수용설도

간부들의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거부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4일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5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감사원이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를 거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겨냥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선관위는 부분적 감사 수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선관위가 감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일단 선관위에 공문을 두세 차례 보낸 다음, 끝내 응하지 않으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감사원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직무감찰을 위해 선관위에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으로, 조만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자료 요구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경찰 수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있지만,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선관위 일각에선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감사를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태악 위원장과 위원들은 감사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한편, 여당으로부터 전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감사를 받게 되면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원론적 존재 가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등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사무차장 후보 검증과 외부인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감사원 직무감찰 부분적 수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 9일 전 긴급회의 소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과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과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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