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막는다…외부검증 기준 '3억→1억' 대폭 강화

국무회의서 '보조금 관리 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4일 정부 감사 결과 최근 3년 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으로 파악됐다.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3억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 9천79개,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모두 4만411개에 달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재정 누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