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15일 정례회 개시…'전세 사기 전수조사' 촉구 방침

전세 사기 피해 현황 파악해야,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 가능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세 사기·깡통전세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자 대구시의회가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대구시 차원의 피해 사례 전수조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1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옥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16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8개 구·군에 만들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한다.

또 대구 전역에 전세 사기 피해 전수조사와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도시주택국, 민생사법경찰 주도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시의원은 "경·공매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 지원이 이뤄지려면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현재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접수를 받고 있다 12일 기준으로 총 4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업무량이나 피해지원 건수를 검토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피해 사례가 적은 편이라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토지관리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5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한 바 있는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시 당국을 더 신뢰할 것이므로, 시에서 전세 사기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시당에서 확인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