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문가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주민 편익 분석·합의 부족"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가창면 수성구 편입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구 시정에서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문제인지 의문"
"관할구역·생활권 불일치, 행정 접근성 등 분석으로 편익 따지기엔 부족"
"지역 개발 가능성 거론…실제 가능성·역량 따져야"

29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10여 명이 모여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과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주민 편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이해 관계자들 간에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가 지난 2일 시의회에 제출한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 동의안'(동의안)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경제금융학과)는 "대구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검토하면 '행정 수요자(주민)가 아닌, 행정 공급자(대구시장)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대구시정 우선순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공항건설·군위군 편입,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부동산 미분양 등 의제가 산적한 가운데, 동의안을 시정의 우선순위에 놓는 게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계량적으로 따지긴 어렵지만 경계 조정이 이뤄졌을 때 주민 편익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편입 이유로 내놓은 관할 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나 행정 관청 접근성 등으로 편익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편입에 따른 지역 개발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주민에게 막연한 기대감만 갖게 하므로 실제 실행 가능성이나 역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경록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은 "전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을 명분으로 삼았는데, 대구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달성군'이라는 지자체를 배제해 지자체나 시민들 간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집계한 달성군과 가창면 간 통행 비율을 보면 전체 가창면 주민 통행량 1%에도 못 미칠 정도다.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는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수렴한 전문가 의견은 23일 안건심사를 위한 참고 자료"라며 "전문가·주민·시측의 동의안 등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