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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대중교통전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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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철 논설위원
최경철 논설위원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최근 큰 주목을 끌었다. 지난 17일 이 일대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는데 대구시와 경찰이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간 충돌을 일으키면서다. 대구시가 "공공 도로는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도로 점용 제지에 나서자, 경찰은 "적법 신고된 집회는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시 공무원들을 막아섰다.

'명성을 떨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전국 최초로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대중교통 친화 지구다.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한 사례는 대구가 처음이었다. 김범일 시장 시절이었던 2009년 12월 1일부터 이곳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바뀌면서 4차로였던 도로는 2차로로 차로가 줄어 시내버스만 들어올 수 있게 됐고, 보행자 공간은 종전보다 2배 안팎으로 늘었다.

대구가 시작하자 서울도 2014년 서대문구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를 잇는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고, 부산도 2015년 부산진구 동천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들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효과를 발휘한 때문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영원히 효과가 지속되는 영속적 제도는 없는 모양이다. 지난 1월,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이 일단 중단됐다. 대중교통만 다니니 상권이 죽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해제 여부 검토를 위해 서대문구가 지구 운영 일시 중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대구 동성로 상당수 상인들은 도심 상권 침체의 원인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돌리고 있다. 대구시도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와중에 대구퀴어축제 과정에서 중앙로에 버스가 들어오지 못한 채 퀴어축제 행사장이 돼 버렸다. 대구시가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위·집회 때마다 기능을 잃고 인근 상인들 의견도 있다면 지구의 지속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제도든, 원칙이든 모든 것에는 수명이 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그 수명을 다했는지, 대구시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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