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男, 피해여성 보복 발언에 30일 독방 징벌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2심(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대해 교정당국이 수감 중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내렸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후, 독방에 가두는 '금치 30일'이라는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상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경고부터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30일 이내의 TV 시청 제한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은 제외) 사용 제한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에 이어 ▷30일 이내의 금치까지이다.

금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벌들에서 금지하는 여러 활동들을 한데 묶어 차단하는 것인 셈이다. 금치 징벌을 받는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 신문 열람, TV 시청, 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에 처해지는 등 시설 내·외 교류 대부분이 차단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금치 외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보복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최근 부산구치소에서 잠시 함께 수감 생활을 한 엄모씨가 A씨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 나타나 언론에 "오늘 저 사람을 석 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난다"면서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A씨가)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고 저한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

엄씨는 "(A씨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나가게 된다면 그때 탈옥할 것(이라고 했다)"며 "다쳤을 때 교도소 안이 아닌 외부 병원으로 갔을 때 어떤 병원에 갈 지와 관련, 동선파악 등 구체적으로 탈옥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A씨가 자신에게 피해 여성의 신상을 적은 노트를 보여줬다고 털어놨는데, 피해 여성도 이 부분과 관련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올해 6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A씨가 상고하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