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종합 세트’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연루자 엄벌해야

문재인 정부가 전기 요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통해 5천824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서 적발됐던 2천616억 원까지 합하면 전체 위법·부당 금액 규모가 8천440억 원이나 된다.

비리가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추진한 것이다. 신재생사업 관계자들이 국민이 낸 전기 요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나눠 가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비리 규모가 더 늘어날 게 뻔한 것도 문제다.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가량인 6조 원어치 사업을 점검한 결과여서 신재생 비리로 인한 국민 혈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게 확실하다.

일부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포토샵 등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를 제출해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및 축소하는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버섯재배시설 및 곤충사육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해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지자체들은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등 임의로 집행하거나 집행 결과를 허위 결산 처리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을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 비리 종합 세트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문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이 재정 지원과 은행 대출 등을 합쳐 45조 원에 달한다. 친환경사업을 빙자한 '임자 없는 돈' 빼먹기가 태산을 이뤘다.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사업을 악용해 혈세를 빼먹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정부와 검·경찰은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 비리 연루자 처벌은 물론 부당 지원금 환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