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출산 대응 정책 원점 재검토… 획기적 정책 전환 모색"

저출산 대응정책 정책간담회 주재…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정책 전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저출산대응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역량을 결집해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저출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청년인턴들은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입을 강조하며 위기임산부·소득단절가구 맞춤형 지원,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인구정책기획단 분야별 작업반을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출범한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연계·협력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기획재정부 1차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