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발 내홍에 사법리스크까지 겹쳐 총체적 위기

이재명 대표, 17일 검찰 출석 조사…민주, 李 영장 청구 시점 촉각
설화 논란 혁신위, 공천룰 변경안 내놓고 활동 종료…비명계 반발에 내홍 위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잇단 악재로 시름하는 모습이다. 당 혁신위원회가 잇단 설화 논란 속 내부 반발을 불러온 쇄신안을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등 사법리스크 재점화와 지지율 정체까지 겹쳐 총체적 위기설이 흘러나온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내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지만 16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차 '방탄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임시국회 도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해당 기간만 국회를 닫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대신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앞서 이 대표의 영향력 속에 있던 혁신위가 잇단 설화 논란 속에 조기 종료했고,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쇄신안에 대한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위기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의원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 혁신위 안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도부는 일단 의원총회와 워크숍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비명계는 공천학살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여권에 대한 계속된 공세에도 지지율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대표 사퇴론, 비대위설, 불출마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형국이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면 아마 체포영장이 또 날아올 것인데, 결국은 이 대표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며 "당 대표직을 가지고 뚫고 나가기에는 당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무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