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번호 부여 아동 10명 중 7명 소재 몰라

김영주 민주당 국회의원 "생사확인이 급선무, 복지부 적극 관리 나서야" 주문

출생신고가 안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나 아동들에게 부여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아동 대부분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10명 가운데 7명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나 아동들에게 긴급하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원해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번호다.

가정 내 폭행과 성폭행 등 2차 가해가 예상돼 시설에서 생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는(부모, 자녀 동반)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04년 이후 출생)은 모두 1천937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560명, 소재가 불투명한 아동은 1천377(71.1%)명이다.

소재가 파악된 560명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복지시설 ▷영유아거주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731명, 경기 215명, 경남 142명, 부산 111명, 전남 80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73명, 경북은 58명이다. (표 참조)

김영주 의원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들의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신생아번호만 있는 영유아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하루빨리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들에 대한 소재파악과 생사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