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정반대 견해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들러리 외교',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외교 성과 폄훼", "한심한 상투적 비난이자 성과 왜곡"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정책을 '친중·친북·반일 선동 외교'로 규정하며 한미 동맹과 국익을 훼손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역공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 시절 한일관계를 뒤틀어 놓은 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 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모습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외교까지도 철저히 실패했다. 중국에서 찬밥 대우받으면서 혼밥 먹고 굴종으로도 모자라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는 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니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미일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시비를 걸며 이를 '준군사동맹'이라 규정한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심지어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될 거란 주장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평가절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며 "오히려 IAEA(국제원자력기구)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역사 왜곡,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를 '패싱'당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군사 협력은 평시에 정보 공유와 유사시의 후방지원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일본해 공동 표기, 최소한의 우리나라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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