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현실 외면 수도권 중심주의, 대한민국 지속 어렵게 만들 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를 비판한 서울의 한 신문사 사설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침을 가했다. 홍 시장은 "호남의 여객, 물류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 고속철도로 한 시간 거리인 TK신공항으로 몰려올 것까지 예상하고 그런 사설을 썼는지 궁금하다"며 "사회 지도층들에게는 통찰력(foresight)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홍 시장 지적처럼 달빛고속철도를 경제성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단견(短見)이다. 달빛고속철도는 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동서 화합을 이루는 등 국민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지역균형발전 축이 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 261명이 특별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달빛고속철도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국민 통합 등 미래 청사진에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정치인들과 언론 등은 걸핏하면 지방 현안들에 시비를 걸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해 지방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동시에 통과하자 서울 언론들은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B/C(비용편익분석)가 1을 넘기는 경제성을 갖춘 공항인 만큼 선심성 SOC 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외면하고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일도 적지 않다.

경제성만 따지는 수도권 논리대로라면 지방은 영원히 대형 국책사업 혜택을 볼 수 없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등 종합적 시각에서 지방 현안들을 파악하는 탁견(卓見)이 필요하다.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에 자본을 투입하기보단 잠재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는 비수도권을 소멸 위기로 몰아가고, 수도권마저 공멸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지속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