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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하겠다"던 주호민, 법원에는 "유죄 선고해달라"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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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국선변호인, 21일 '유죄 선고' 의견서 제출
"편향된 언론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가 가해자로 전락"

웹툰 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난 여론이 일자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되는 행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에는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A씨의 유죄 증거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주호민 측이 의견서에 첨부한 증거물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제출됐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증거물은 필요시 검찰을 통해 제출하라며 돌려보냈다.

이같은 행동은 주호민이 밝혔던 입장과는 배치된다.

A씨 고소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들끓자 주호민은 지난 2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호민 측이 해당 교사에게 일과 중은 물론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갑질'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8시 37분 A씨에게 수업 내용 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3일과 18일에는 A씨에게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전송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서 학교 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자 카톡 빈도는 더 잦아졌고, 저녁 8시 이후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메시지를 보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아들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수집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향해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주호민 측 녹음파일 전체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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