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올해 총 1천440억원 투입"

"내년에도 예산 1천338억원 편성…정부의 강력한 의지 반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현황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타격을 입은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천44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물 소비 위축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내년에도 예산 1천338억원이 편성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인 640억원에 긴급 예비비 800억원이 추가돼 역대 최대 규모인 1천44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산물 할인행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3개 분야에 쓰인다.

박 차관은 "내년도 정부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1천338억원을 이미 편성했다"며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살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명칭을 '오염처리수'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선 수산업계 종사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용어 변경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의견 수렴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용어 변경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 현재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측에 유리한 판단을 하더라도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답했다.

우영택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당사국 간의 분쟁이지 않느냐.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 상황을 한국과의 분쟁으로 연결시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분쟁은 당사자가 있고 거기에 또 참가할 수도 있다"며 "원고, 피고 등 분쟁 당사자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각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