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세출 고강도 구조조정…李 "3년 무실적 사업 다 자르라"

이철우 도지사 "강력한 긴축재정" 지시…투자·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3년 넘긴 사업 안식제
'보조금 실국 실링제'로 부서별 한도액 도입도…신규사업엔 전문가 대면평가

경북도청사

경상북도가 3년 이상 실적이 저조한 예산사업을 폐지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13일 경북도는 내년도 지방세입 예산 감소에 대비해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 방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 실국장 확대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국가 세입예산이 올해 400조5천억원 대비 33조1천억원 줄어든 367조4천억원 편성됐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세입예산 감소가 예정됐다"며 "실국장 중심으로 투자 및 보조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년 이상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방안'을 내놓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총액관리 ▷관례적 지방보조금 지원 탈피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수요에 신속 대응 선정 등 4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각 부서에서 사업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전처럼 꾸준히 지원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도는 지방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전년 대비 10~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를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 를 도입한다

보조금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한다.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도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여부를 원점 재검토하는 '사업 안식제'를 도입, 반복적 관례적 지원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만 거쳐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심사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등을 평가해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 국가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성과 없는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공평하게 재검토하고, 국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 계획을 마련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