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과 환자 돌봄 서비스 외국인 의존현상 심화

외국인 요양보호사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

어르신과 환자 돌봄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젊은 내국인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적별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숫자는 지난 2018년 1천911명에서 지난해 4천795명으로 2.5배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천911명에서 2019년 1천821명, 2020년 2천138명, 2021년 982명, 2022년 4천795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여파가 마무리된 지난해 크게 늘었다 .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천852명으로 80.4%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인 484명(10.1%), 미국인 284명(5.8%), 캐나다인 54명(1.1%), 대만인 31명(0.6%), 베트남인 8명(0.0%) 순이었다.

올해 6월 현재 전국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모두 63만2천520명이다. 이 가운데 40만1천878명(63.6%)이 60대 이상인 반면, 30대 이하는 5천908 명으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며 "돌봄 공백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젊은 요양보호사 유입이 절실한 만큼 정부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