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공세

"전원합의체 구성 안 돼 주요 재판 지연 우려"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참관 온 학생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지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세를 벌였다. 전날로 예정됐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원내지도부 총사퇴 사태 속에 불발된 바 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며 "대법원장 없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성될 수 없다. 주요 재판 지연으로 중대 사건 심리가 당장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정당성이 취약해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면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는 절차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사태'로 국회를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방탄 정당' 오명을 씻고 국회 운영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책임 있는 공당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몫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이재명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이 자중지란,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초래됐다"고 거론했다. 또 "민주당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반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견까지 나온다"며 "국가 혼란을 자초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YTN 라디오에서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상태"라며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조속히 10월 첫째 주라도 이균용 후보자 동의안과 관련한 국회를 신속하게 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퇴임했지만 신임 후보자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25일부터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