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에 "남북, 대화 노력 조차 없어 걱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대화 노력 조차 없이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에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며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들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며 힘을 모은다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시계가 돌아갈 것이며, 10.4 선언이 구상했던 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돼있는 상황이다. 유의미한 남북대화는 한차례도 성사되지 않았고, 통일부는 남북교류나 대북지원, 남북대화 등 남북관계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중반부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은 바 있다.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지난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