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유재산 횡령에 대대적 제도 개편 ‘칼 빼든 포항시’

모든 계좌 재등록·인출 요건 강화
결재담당 과장→국장 등으로 상향

포항시청 전경

최근 시유재산 관리 공무원 수십억원 횡령 사건(매일신문 5일 등 보도)과 관련해 포항시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 보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전면 쇄신하고, 특히 재무회계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회계 부정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포항시는 부서별 모든 계좌를 전수조사하며 거래 내역, 지방세·세외수입 수납 내역 등을 면밀히 들어다 보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계좌 일괄 정리 ▷모든 계좌 재등록 ▷신규 계좌 개설 시 요건 강화 ▷별도계좌 인출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횡령 사건에서 '별도 예금계좌'처럼 관리가 소홀했던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별도 예금계좌'란 주로 부서별로 임시보관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이다.

시유재산 매각 시스템의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과장으로 된 공유재산 처분 계약 전결 규정을 금액에 따라 결재선을 상향하며, 공유재산 매각 전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계좌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문서 위조를 막기 위해 '기록물 위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 등 전산화를 통한 비위 예방에도 나서기로 했다.

회계 운영실태뿐만 아니라 금품 및 향응접대 등 다른 유형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인허가, 계약 및 사업 부서 대상 특정 감사'를 지속한다.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야별 맞춤형 청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공직자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포항시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스템 개선 등 대대적인 쇄신안을 즉각 시행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한 포항시 공무원이 2021~2022년 동안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며 13억1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추가 범행까지 드러나 피해금액이 20억원을 웃돌고 있다. 포항시는 피해액 환수를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