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6개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예산 16.4% 삭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년 예산 198억1천100만원 삭감…전년 대비 67.8% 감소
한국환경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 이상 삭감
황운하 의원 "대통령 발언에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고유 업무 피해 초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16.4%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총 1천450억1천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연구회 및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3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인 1천733억6천700만원 대비 16.4%, 금액으로는 283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연구회의 예산 삭감 폭이 가장 컸다. 연구회는 2023년도 292억3천200만원에서 198억1천100만원이 삭감되면서 2024년도 예산안은 94억2천100만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67.8% 감소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8.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5%, 통일연구원 14.4% 순으로 주요 사업비 삭감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의 고유한 업무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가 연구의 백년대계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