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임대인 보증금 대납해주고 10%도 못돌려 받아

김학용 의원 분석…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은 단한푼도 안내기도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주고도 회수율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악성 임대인들이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도 전체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파악된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이다.

HUG는 2020년 4월을 시작으로 전세금을 3번이 상 대신 갚아주는 대신 집 주인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최근 1년 내 보증 채무를 한 번도 갚지 않은 경우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3명,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매달 17명 가량 증가했는데, 이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4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나온다.

악성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서 HUG의 보증금 변제액 규모도 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총 8천476가구이다. 지난해 말 4천924가구 대비 3천552가구가 증가했다.

변제액 규모도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7천141억원으로 7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반해 회수액은 전체 변제액의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천674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악성 임대인도 200명(53.4%)에 달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경매를 통해 매입했으나, 경매 시장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HUG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보증 발급 중단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