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경제 회복 위해 '짠물 예산안' 대수술 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상당 부분 복원 전망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짠물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된다.

집권당 내부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안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 후유증과 최근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18일부터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집행 우선순위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해서 불요불급한 항목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예산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 기반 지원 사업, 대기업과의 공정경쟁 지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20·30청년세대 지원 사업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복원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국면을 전환하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 증액 드라이브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여당이 쓸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카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