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건설 하도급 공사 "아니, 공사가 다끝났는 데 공사비를 더 깎아달라고요?"

2021년 이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해마다 낮아져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매일신문 DB.

"1년 6개월 전에 공사를 마쳤지만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소재 A 철콘(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의 이야기다. 그는 "처음에는 공사 대금을 줄여 달라기에 어쩔 수 없이 줄여줬다. 그래도 정산을 해주지 않다가 또다시 깎아 달라고 요청하더라"고 했다. 이어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청하고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B 토건 업체 대표는 실제 공사 업무 외 빠져나가는 돈이 많지만, 실비 정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현장에 있다 보면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점검, 청소, 잡무 등으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비용을 우리 같은 하도급에서 내다보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대금 정산 문제와 부당특약, 비용 부담 전가 등의 악습이 숙지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펴낸 '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9점에 불과했다. 체감 점수는 2021년 이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21년 72.5점이던게 작년엔 68.8점으로 뚝 떨어졌다.

이종광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체감도 점수가 전년보다 나빠진 것은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담을 원도급이 하도급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최하점인 64.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당특약(64.8점) ▷하도급대금 지급(65.2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7.0점) ▷보복 조치 금지(67.7점) ▷부당 감액(70.9점)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공사 대금이 변해도 하도급대금은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하도급업체에 각종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큰 문제라고 지적이 일고 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조정할 때 하도급대금도 연동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공정거래·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주의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하도급 거래 실적이 있는 4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부당특약 ▷부당 감액 ▷위탁 취소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 결정·지급·조정 ▷보복조치 금지 등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