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올해 경제성장률 일본보다 못해…IMF 위기 후 처음 있는 일"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저서 '일본이 온다' 소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4%로 제시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의 책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온다〉는 최고의 일본경제 전문가인 김 교수가 한국 양국 경제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며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며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3개 분기 연속 성장했지만, 한은의 전망치(1.4%)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제시하면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각각 0.7% 정도를 기록하면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