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감'으로 맥없이 마무리…결정적 '한 방' 실종

국민 49% "국정감사 성과 없다"

27일 국회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14개 상임위 국감은 이날 끝난다.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는 지난 27일까지 14개 상임위에 대한 국감을 끝냈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운영·정보·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에 대한 국감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국감은 여야를 불문하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맥없이 종료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감 성과가 있었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국정감사 성과가 없었다고 한 응답자는 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맹탕 국감이 된 데에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과 함께 당무감사에 착수해 의원들의 신경이 온 통 지역구에 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감 기간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김기현 2기 및 인요한 혁신위 출범 등으로 당내 상황이 어수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의 시간'인 국감 실적을 총선 공천 평가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해 의원들의 힘을 스스로 뺐다.

악조건 속에서도 여야 일부 의원들의 분투는 있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TK 신공항, 달빛고속철도 등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을 집중 공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신공항 건설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폭로한 것도 큰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지난 20일 당일 김 전 비서관은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