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확장재정 요구에…추경호 "물가 안정 문제" 재차 반대

R&D 예산 삭감 논란에 추경호 "필요 부분 대거 증액"
野 확장재정 요구에 "국가부채 커지고 대외신인도·물가안정 문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올해 1∼3분기 성장에 정부 기여도가 44%"라며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5% 안팎"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 부총리는 "연구 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R＆D 예산안의 일부 보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